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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취업가능년한] 농업인의 정의 및 가동기간
작성일자 2017-01-13
조회수 240

가. 농업인의 정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취업가능년한

 (1) 약관규정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년한

 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취업가능연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 1.24)

 제19조의 4 및 자동차보험표준약관(2011. 6. 1. 계약분부터 적용)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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