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Data board

공지사항
제목 [소득] 불법체류자의 국내소득 인정기간
작성일자 2017-01-13
조회수 198


 

① 산정방법

 외국인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가동기간을 인정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국내

 의 보통인부 임금을 이후 60세까지는 본국의 임금을 적용함


 

② 관련판례

A. 사고일로부터 2년 동안은 도시일용노임의 소득을, 그 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원거주지의 일용노임상

 득을 얻을 수 있다.(서울지법 2002.8.22. 선고 2001가합33876 판결)

B.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을 3년으로 보고 그 기간동안은 국내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그 이후는 주거지의

연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0.6.22. 선고 99가단983 판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