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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이륜차부담보]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운전관련 보험금 청구시 적용 방법
작성일자 2017-01-13
조회수 262


 

상해보험에서 오토바이운전관련 보험금 청구시 이륜차운전 부담보 특약 적용 방법-주기적 사용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특별약관 제 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 3항에서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부담보(不擔保)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 2조 제 1항은 위 제 1조 제 3항의

일회적 전의 경우를 배제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이 사건 특별약관

제 l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이 되고 이후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더 이상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별약관 제 2조에 의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취지에 따라 위 각 조항을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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