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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로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3-07
조회수 318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이 다쳤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적으론 개인이 가입한 자전거 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해 주면 됩니다.

다만, 형사적인 문제는 따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따라 가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와 공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으로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을 맞게 된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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