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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제목 대학생(만19세)의 휴업손해는 인정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06-12
조회수 237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어 사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감소 또는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20세이상의 성인이라면 무직자나 실업자에게도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학생이라도 만20세가 넘었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만19세라면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입원으로 만20세가 되었다면  만20세가 된 시점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만19세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만20세이후부터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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